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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이 17~18일 양일간 '청소년참여법정'을 열었다. 청소년참여법정은 또래 학생들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사건을 심판하는 참여재판의 일종으로, 1980년대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처음 시작된 학생자치법정(Teen Court)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용된 것이다. 지난 201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이번에 부산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실시했다.

청소년참여인단은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중·고등학생 50명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6월 15일 문 원장과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룡 장학사가 참석한 가운데 참여인단 선정식을 가졌다.

법원은 청소년참여인단과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학생인 점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방학기간인 8월에 참여법정을 열었다. 심리를 받은 학생들은 과거 수사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한 차례 정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중학생 6명이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수영장 탈의실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친 사건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절취하고 편의점에서 현금과 담배를 훔친사건 △학교후배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 △여중생에게 신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등이었다. 

첫 번째로 열린 참여재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2단독 김옥곤(41·30기) 부장판사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스마트폰과 지갑을 훔친 A군에 대해 청소년참여인단의 의견에 따라 장래희망(미용사)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하기와 어머니와의 대화 및 미술관 관람하기 등의 부과과제 이행을 명령했다. 또 A군이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문화센터에서 한글과 한국어 교습도 받을 것도 명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그동안 청소년참여법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생들의 비(非)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내 청소년 문제 전문가를 진행인으로 참여시켰다. 부산시 여성아동지역연대 위원으로 활약중인 홍지은(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인 길창호 국제금융고 교사,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이 참여재판의 진행인(절차도우미) 역할을 하며 재판 진행을 도왔다. 이들은 사건 당사자와 참여인단 모두를 위한 멘토링 활동에도 나서 원활한 재판이 이뤄질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법원은 진행인들의 소감도 별도로 받아 추후 참여인단 선정과 이행과제 설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참여인단이 진지한 태도로 사건 당사자에게 가장 적합한 이행과제를 부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놀라웠다"며 "사건 당사자인 보호소년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번 청소년 참여법정 실시를 계기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내 청소년 문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