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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게 잠재되어 있는 자질과 창의력을 발굴해서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부산지역
최고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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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가정법원은 또래 청소년들을 소년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을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 >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또래 소년의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참여재판 제도다. > > 주로 가벼운 소년사건에 청소년 참여인단이 비슷한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한다. > > 판사가 비행소년에게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고 비행소년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심리 불개시'(정식재판을 하지 않음) 결정을 하는 제도다. > > 부산가정법원은 올해 6월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중·고등학생 50명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한 바 있다. > > 이번에 청소년 참여법정 심리를 받게 된 사건본인은 대부분 이전에 수사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중학생 6명이다 > 비행 내용은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절도 사건과 학교 폭력사건 등이다. > > 참여인단은 실제 법정에서 사건본인의 진술을 듣고 진행인을 통해 질의하는 등 사건본인의 비행 내용 등을 파악해 적절한 부과 과제를 정해 재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 > 부과 과제는 일기 쓰기,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받기, 금연클리닉 참여하기, 개인상담·가족상담 하기, 가족과 함께 문화활동 하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기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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