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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어린이재단, 공약 제안 캠페인 > - 6차례 토론회 시행, 내달 전달 > >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아동·청소년이 후보자에게 직접 만든 공약을 제안하는 캠페인이 열린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미래에서 온 투표’ 는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면서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을 펼칠 기회가 적었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을 위해 이들이 직접 공약을 만들고, 이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려는 캠페인이다. > > 지난 3일 부산 연제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지역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모으는 ‘미래에서 온 투표’ 토론회가 열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낸 127개 어린이 정책 내용을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건강·기본생활보장), 보호권(안전·유해환경·학대), 발달권(보육·교육·인성), 참여권(인권·표현 및 결사의 자유)으로 나눠본 결과, 전체 어린이 정책의 42.5%(54개)가 발달권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호권 31.5%(40개) 생존권 16.5%(21개) 순이었다. 4대 권리와 직접 상관없는 아동복지 전달체계나 법·제도 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해당하는 정책이 9.5%(12개)였지만,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아예 없었다. > >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어린이재단에서는 의견을 수렴할 공약 토론회 및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후보자에게 전달할 의견들을 토론하는 시간을 총 6회 가졌으며 지난3일 부산 연제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에서 마지막 토론을 가졌다. > > 이날 토론에서 학생들은 평소에 지내면서 느꼈던 불편을 토대로 의견을 냈다.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은 총 4시간가량 진행됐다. 먼저 2시간은 부산시장 후보자에게 전달할 의견이었고, 이후 2시간 동안은 부산시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할 의견을 모았다. > > 각 조에서 의견을 모으고 앞에 나와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 >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고3 학생은 “평소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많지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며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 > 또 다른 고2 학생은 “참석하기 전에는 청소년 인권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많아서 새로웠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 > 공약 토론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모은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는 토론회에 참여한 학생 중 대표단을 구성해 다음 달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약발표회를 통해 전달 될 예정이며, 추후 후보자와 개별 만남을 통해 공약반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 >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http://naver.me/5WCcascj)으로 참여 가능하다. > >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 받아왔다. > > 조민지 학생기자 동여고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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